기재부 "코로나19 생산활동 영향 미미…추경 검토 안해"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치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책수단으로도 충분히 감당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관광 등 서비스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전력사용량은 늘고 있고 도로교통량도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는 등 생산 활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며 “지금 시점에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한가.

△현재 2월이고 목적예비비가 충분한 금액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기금 사업계획 일부 변경 같은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시점에선 다른 정책수단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언제쯤부터 지표에 반영되나. 경제성장률이 2%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2월 산업활동지표가 3월 말쯤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 돼야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것 같다. 서비스 같은 경우 문화 관람이나 관광 쪽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전력사용량은 늘고 있고 도로교통량도 아주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생산 활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수요 측면에 더해 공급 측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특별한 하방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빨리 수습되느냐에 좌우된다고 본다.

중국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도 아주 폭이 크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나왔는데 정부 입장에선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 경제에 1%포인트 정도 충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부만 영향을 받지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인한 청년세대와의 갈등 대응책은 마련됐나.

△세대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특성이 다르지 않나. 청년은 이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거나 초기에 본인 장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노인은 민간에서 고용시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어떻게 보완해주느냐다.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연령층이기 때문에 두 연령층 중 어느 쪽에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해서 갈등이나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되면 각 계층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연장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노사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좋은 합의 모델이 나와서 조금씩 확산되면 좋겠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는 하지만 정책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는 그대로 추진하나.

△방한 관광객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양이다. 단기간 감소세가 뚜렷하다. 중국에서 사태가 얼마나 빨리 수습될 수 있느냐와 이후에 여진이 확실히 관리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본다. 관광에 대한 단기 충격이 분명해 올해 2000만 목표에 부담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선 2월이고 얼마나 빨리 수습되고 반등세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업무보고에 혁신성장이 많이 언급되는데 기재부에서 정의하는 혁신성장의 개념이 뭔가.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해 정리한 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4+1(신산업·신시장, 기존산업, 과학기술, 혁신자원+제도·인프라)이다.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이 프레임에 따라 혁신성장을 정의하고 정책을 배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언급된 8대 선도사업이라는 용어가 안 보이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나.

△지난해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로 6대 쪽으로 주력을 정리했다.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