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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트래픽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파수 공급은 고작 20MHz 증가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취해 지난 7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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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제시한 주요국 5G 주파수 공급량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할당 폭은 300MHz(3.4~3.7GHz)로, 2022년 이후 추가 공급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미국은 약 674MHz를 할당한 데 이어 C-Band 대규모 추가 할당으로 700MHz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고, 중국은 약 700MHz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중대역 주파수 자원을 운용 중이다. 일본도 약 600MHz를 4개 통신사에 광대역으로 분산 할당했으며, 유럽 주요국도 약 400MHz를 확보한 상태에서 3.8~4.2GHz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5G 주파수 공급량이 현저히 낮다”며 과기정통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주파수 할당 용량은 인구수, 국토 면적, 트래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서 단순 숫자 비교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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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하면서 재할당 연구반이 “5G 품질 개선과 AI 시대 대비를 위해 주파수 추가 공급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AI 고속도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차로도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파수 공급 확대가 바로 그 차로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선제적인 추가 주파수 공급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공급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업자 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업자 수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300MHz로 트래픽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연구반 결론까지 나온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구체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다만 주파수 추가 공급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적 벽도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MHz폭의 재할당 최저 대가를 2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주파수 재할당만으로도 이통 3사가 수조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5G 주파수까지 추가 할당될 경우 통신사들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추가 할당 주파수에 맞춘 기지국 신규 구축 비용까지 더해지면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진다. 통신사들이 추가 할당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