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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연간 공급계획으로 보면 25%가 감축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올해 초 명목성장률 전망치는 3.8%로 금융당국 역시 3~4%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려 했으나 주요 기관에서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며 가계부채 공급 계획도 수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원이다. 이중 애초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라 증가액을 75조원 정도로 예상했다”며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정도 줄어들고 있어 18조원, 대략 20조원 정도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상반기 목표 대비 공급 현황과 3분기 예상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중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하향 조절하는 등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작년 목표치를 초과해 운영한 곳은 ‘집중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치에서 일부 차감해서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원칙은 상·하반기 목표 조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며 ‘대출절벽’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두고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맛보기’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대표적으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꼽는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DSR 중심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완화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규제지역 LTV를 40%까지 낮추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이를 다시 5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지역 LTV를 다시 40%로 강화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생애 최초 LTV를 80%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70%로 하향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