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中 관세 부과 기정사실화에 K반도체는 왜 어려워질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국에 60%의 고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결국 반도체 산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K반도체의 우려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 “트럼프 취임 첫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할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다.

조사는 수개월간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 된다.

다음 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산 제품의 고관세 부과는 기정사실로 되는 모양새다. 폴 공 루거센터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중국에 60%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취임 첫날 중국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속도감 있게 고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가 해왔던 무역 정책을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정부의 USTR 대표로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관여한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했다. 그리어 내정자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미국은 관세 압박을 도구로 활용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빠르게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미중 무역 갈등 끝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2000억달러 구매하기로 하는 미중 무역협정을 맺었다. 공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2000억 달러 이상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은 60%만 지켜졌다”며 “미국은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로이터

◇ 중국 시장 수요 둔화…K반도체 수출 ‘비상등’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중심으로 한미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도 심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20%까지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보편관세 시 반도체 수입시장 축소로 인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가 최소 4.7%에서 최대 8.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고관세 정책이 K반도체에 부정적인 이유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결국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 세계 PC와 스마트폰 생산 절반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IT 기기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할수록 중국 경기 둔화가 이어져 중국 내에서 IT 세트 수요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도 IT 세트 수요 부진이 계속되며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국내 메모리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범용 D램 생산 공정을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D램 수출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둔화가 심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는 결국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선 우려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