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긴축재정 인기 없지만 국민 위해 불가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며 전 정부와의 재정 정책 차별화를 언급했다.

또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기조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2027년 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