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결정은 “당국과 보험회사가 조율돼야 할 사안”이라며 요율 결정에 대한 개입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함영주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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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을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입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엔 은행권이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라고 권고했다. 장기회복·장기침체 등 시나리오별 경기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은행권 자본적정성 등을 따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내린 조처였다. 당국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자제를 권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당성향 자제 등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 원장 설명이다. 다만 그는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추가 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등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손보험료율과 관련해선 “요율이 보험업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가격 불개입 원칙’에서 물러나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로 선회한 셈이다. 그는 “39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대부분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화돼 있다”며 당국 개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원장의 입장 선회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여론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 정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1.6%에 불과하다는 소비자 단체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며 ‘금리 수준’을 강조했다. 금리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아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예대금리차와 관련해서도 정 원장은 ‘합리적 가격 결정’을 강조했다.
“하나銀 불완전판매 지휘 책임 부행장까지”
정 원장은 ‘함영주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복제재 금지 원칙 전례 적용 △불완전판매 법적 책임 불가 등 두 가지 법리적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제재심에서 함 부회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했고, 올해 7월 다른 사모펀드 제재심에선 같은 책임을 지울 순 없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도 지난해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내려 올해 4월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 지휘 책임을 함 부회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지휘책임을 묻는다면 최대 두 단계까지 제재를 적용하게 되는데, 부행장이나 본부장 수준까지 올라간다”며 “행장(함 부회장)에게 지휘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는 법리 검토가 있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시장 친화 행보에 따른 금감원의 감독 기능 약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금감원 기본 역할은 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와 지도·법령에서 벗어난 행위를 벌여 책임 소지를 규명해야 할 사후적 감독, 두 가지”라며 “같은 맥락으로 소비자 보호도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으며, 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보호가 완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원장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무리 없이 5% 중반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규제로 실수요자·저소득층 피해가 우려되는 데 대해선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 문제는 예외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세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두고선 “내년 DSR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탈법적으로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쓸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