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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3.3% 증가한 31조 1331억원이며 SOC 예산은 5.7% 늘어난 28조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106만개의 직접일자리 중 50만명 이상의 채용은 내년 1월 중 추진한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초에 해야 일정기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미래 성장 동력과 구조 전환에 대응한 예산도 대폭 확대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보다 22.1% 늘어난 33조 1000억원이 투입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원년을 맞는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3% 늘어난 1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올해 목표치와 같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는 인건비 등 의무지출을 외 관리대상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재정의 경우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랏빚 쌓이는데 브레이크 논의 부진…“재정위원회 설치 필요”
지난 2019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이 8~9%를 지속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가 재정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9년 9.5%, 2020년 9.3%, 올해 8.9%에 이어 내년에도 8.9%를 기록하는 것이다.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20년 71조2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90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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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가 계속되며 나랏빚은 쌓이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선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절반 수준에 달한다.
문제는 확장 재정 기조로 나랏빚은 쌓여가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장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방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적용 시점은 2025년부터로 설정했다.
지난해 정부의 법안 발의 이후 방치 상태에 있던 재정준칙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위원들간 도입 필요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보면 내년 이후에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웃돈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다. 같은 기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0%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재정지출증가율을 크게 높였던 만큼 경기가 개선될 때에는 일정기간 경상성장률을 하회하는 지출증가율을 보일 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된 재정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전재정관리수단, 독립 재정위원회’를 통해 “재정준칙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절차를 명확히 규율 한뒤 독립 재정위원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