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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운전했다 해" 무면허 사고 처벌이 무서웠던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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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I 2021.12.15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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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승자인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와 옆 차로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가중처벌이 두려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2월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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