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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 등을 참고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현재 성남시와 화천대유,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대한 배당금이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드러나지 않아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택지매각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 중 성남시는 1830억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약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와 김만배씨 일가 등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배당금 4040억원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천화동인 및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약 8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씨와 가족 등이 6500억원, 기타 분양업체들 약 1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축소,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을 모두 포기한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하고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최근에 이뤄지는 등 눈치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