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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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통합을 지원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선다.
그간 아시아나항공은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국적항공사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 통합에 따른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통합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인데,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에 나선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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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20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