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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직접 잔반을 먹이는 ‘자가급여’를 금지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온 잔반사료는 허용하고 있다. 양돈농가에서는 ASF 예방을 위해 모든 잔반 급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꺼리는 눈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업체들이 반발, 담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잔반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남은 음식물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 맛있어요’라는 잔반 돼지 시식회를 열어 돼지 사료로 잔반급여를 장려하기도 했다.
2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전체 81개소가 있으며 이 중 23개소가 잔반 사료화 시설이다. 이들 사료는 돼지 등 동물의 먹이로 사용되는데 연간 12만5000t가량을 생산해 돼지농가 등에 유상판매 또는 무상제공하고 있다. 운영비는 t당 5만 원가량이 든다.
더욱이 습식사료는 제품 수요처 대부분이 개, 돼지농장으로 제한적이며 소비자의 부정적 시각으로 추가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발생량 대부분을 재위탁처리(소각, 매립)하고 있다. 사료화 비용과 재위탁처리 비용 등 이중 비용이 발생하며 국세만 줄줄 세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잔반 사료화 사업에 내년 52억, 내후년 24억 등의 추가 예산을 계획한 상태다.
국고보조금은 공공처리시설 설립 및 운영비의 약 30%가 들어간다. 2015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총 1886억원의 국고가 쓰였다.
잔반 사료로 차익을 남기는 사설업체도 난립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은 국가 관리 아래 80도 이상 온도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한 안전한 잔반사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사설업체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열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에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온 잔반사료를 ASF 방역의 ‘구멍’으로 부른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보통 잔반 수거업자가 열처리 기계를 사들여 잔반을 끓인 후 양돈농가에 넘기는 데 수거업자는 잔반 유발 시설에서 t당 12만~18만 원 정도에 잔반을 수거해 열처리를 한 후 이를 다시 농가에 많게는 t당 2만5000원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잔반급여 양돈농가로선 잔반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면 t당 2만5000원을 벌 수 있고 사설업체는 차익을 최대 15만5000원 남길 수 있는 ‘윈윈’ 구조이다.
잔반사료는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다. 또 비위생적이고 사료의 품질·안전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농장 주변의 환경관리 미흡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부는 2017년 4월 가금류에 한해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잔반사료의 방역관리 취약성이 충분히 드러났고 ASF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투입해 돼지 잔반사료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ASF라는 질병이 주변국에 빠르게 전파되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도 환경부는 잔반사료 전면금지에 인색하다”며 “ASF 발병 시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