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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 4당, 의원정수 확대 없는 연동형 비례제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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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9.03.13 15: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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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심상정,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어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과 태울 3개 법안은 합의
75석 초과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 두고 與-야3당 이견
내년 총선 새 선거제로 치르려면 15일까지 합의해야

13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야3당이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 수준의 준연동형을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최대한 연동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야3당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의원정수(300석)을 넘어가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큰 격차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해 치르려면 오는 15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하지만 아직 선거제 개혁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그 간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쟁점은 2가지였다”면서 “첫 번째는 어떤 법안들을 선거제도 개혁안과 같이 올릴 것인가,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할지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4당의 대표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것을 합의한 것을 두고 그는 “첫번째 쟁점에 대한 야4당의 입장 정리가 끝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남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야3당의 합의나 동의는 없었다”면서도 “300명의 의원정수에 225석은 지역구의원, 75석은 비례대표제로 하되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협상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3당이 충분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300명이란 의원정수를 넘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100% 연동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여야 4당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18·19·20대 총선에 민주당의 준연동제를 적용했을 때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현재 원내 5당이 총선에 임한다는 전제 하에 정당지지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어 셈법이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75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연동제를 반영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준연동제를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합의안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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