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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진하는 개념이다. 외국은 정부재정과 공공재원을 활용해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 금융은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 대출하는 등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사회적 금융을 키우기 위해 △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은 법을 만들어 민간을 통해 설립해 모금한다. 재원은 민간 자발적 출연과 출자, 기부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를 갖출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출연도 가능하게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충당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고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5년 안에 3000억원 수준으로 기금을 목표로 한다. 우선 올해 안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기금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휴면예금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에 신용대출사업을 연 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으로 투입할 목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기업 특례 보증을 올해 55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신협중앙회에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을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 신보와 연계해 보증 대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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