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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16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한국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번 총회의 핵심 주제인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연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AIIB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을 위해 지난해 1월 중국 주도로 설립한 다자개발은행이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은행(WB)과 미국·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항해 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회원국은 80개국(추가 가입 예정 3개국 포함)이다.
1차 연차총회는 작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고, 중국 외 국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총회의 의장국 의장을 맡은 김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는 모든 다자개발은행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이자 개발 분야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투자가 환경 파괴나 사회 갈등을 부르고, 인프라 정책이 경제 정책과 어긋나면 투자 효과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국가와 신흥국 등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보다 공공 재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3가지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환경을 함께 고려한 조화, 인프라 정책과 정부 정책 간 조화, 공공과 민간 부분의 조화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균형을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주도에 들어설 친환경 에너지 타운 프로젝트와 빠르게 늘어나는 풍력 발전 시설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가축 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변환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최소 전력 가격 보장 등 발전소 건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이번 총회 토론을 통해 AIIB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하는 최전선에 선 국제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 중국·인도 재무장관 등 AIIB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