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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무역적자 실태 조사 행정명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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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지 기자I 2017.03.31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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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행정명령은 각각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으로 관측된다.

이 검토 보고서는 90일 이내에 백악관에 제출돼야 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행정명령 중 하나는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상품 덤핑 판매와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돼 중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로스 장관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16개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같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6~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양국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 트럼프케어가 좌초된 가운데 트럼프는 대선 당시 약속했던 무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다음 주 중국과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7340억 달러며 그중 절반 정도가 중국이 만든 무역적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했다.

또 로스 장관은 환율 불균형은 환율 조작과 다르며 미국 재무부만 환율 조작을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미 대선 이후 멕시코 페소화 급락 등 일부 사례에서는 환율이 고의가 아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환율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저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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