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2015국감]환노위 설악산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현 기자I 2015.09.10 17:05:4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당 “환경부가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
야당 “개발 논리 환경부 가담..절차부터 문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과정상의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환경부를 옹호했다.

포문은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열었다. 심 의원은 “이번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즉 4대산 사업”이라며 “두 차례 부결했다가 작년 8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승인된 것은 환경부가 심의기관에서 사업자로 변신한 탓이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업 보고서는 건설 인력 110명의 인건비를 월급 7만원으로 계산했다”며 “어떻게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느냐”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부 제공)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52쪽 분량으로 지역경제파급효과와 사회적 편익, 제원조달 및 분담방안 등이 담겼다.

이 자료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것처럼 표기됐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광국 KEI원장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KEI가 양양군에 제출한 보고서는 18쪽 분량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제외됐다.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편익분석은 의무사항인데 (KEI 보고서에) 이게 없으니 (양양군이) 다른 데서 가져와 껴 놓고 KEI 이름으로 정부에 제출한 것 같다”며 “이건 조작된 엉터리 보고서”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산양의 주요 서식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은 위원은 “정부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엔 ‘(산양의) 주요 산란처, 번식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써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걸 어떻게 ‘산양의 주요 서식지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에 제출한 친환경 공법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양양군이 헬기를 사용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헬기로 케이블카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갖춘 조종사가 없다”며 “헬기 공법이 주요 공법인데 국립공원위원회는 이걸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회의에서 한 차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환경부가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결정이고,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결정”이라며 “케이블카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산양의 주요 서식지든 아니든, 케이블카 지주를 몇 개 박는다고 산양들이 어디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도 “이번 사업은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15년 국정감사

- [2015국감]여가부 장관 총선출마 신경전.."거취 답해야" Vs "답변 곤란" - [국감] 전병헌 “카톡 메시지 감청 협조, 이해 불가” - [국감] 김 빠진 폭스바겐 국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