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위해 '은산분리' 규제 푼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동욱 기자I 2015.04.16 17:20: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자본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I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하되 4%로 묶어둔 한도를 30%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은행 도입 시도가 두차례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 방식은 은행을 찾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은행의 거래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