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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복잡한 금융 유권해석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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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4.10.21 1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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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해석 심의위 운영…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창구도 일원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에 ‘유권해석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사가 요청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다. 또 유권해석의 접수창구는 ‘금융규제민원포탈’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21일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문 또는 구두 질의로 해오던 유권해석 접수가 온라인상에 금융규제민원포탈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민원포탈 양식에 따라 질의내용을 작성하면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접수·관리한다.

일반 사안은 금융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되 중요 사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권해석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법률자문관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유권해석 회신은 접수 후 14일 안에 이뤄지며 1회에 한해 14일 연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히 유권해석 가운데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 행위의 제재 가능성이 우려되면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조치의견서를 내면 금융회사는 기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 자문기구로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과거의 유권해석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정보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적인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은행업을 선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 중인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오는 29일 회의에서 확정해 하반기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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