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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2월 국회 처리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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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4.02.25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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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여야가 잇따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등 핵심이 되는 내용에서 여야간의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신용정보 유출시 손해로 간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고객정보가 두 번 다시 유출되지 못하도록 소비자가 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소원 설치와 신용정보보호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보유출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재판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금융거래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금융당국의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 역시 같은 이유로 여야 합의가 요원하다.

이에 여야는 일단 해당 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3월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간사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솔직히 숙성 안됐다”며 “3월에 TF팀을 구성해 4월 국회에서 여망의 대답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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