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7월 특위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다시 구성됐다. 하지만 역시 그해 8월 한차례 회의만 열고 종료됐다. 특위는 지난해 연말 활동연장건을 냈지만, 결국 부결됐다. 특위 관계자는 “결과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년반 동안 성과는 없었지만, 위원장들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매월 600만원가량의 활동비를 고스란히 챙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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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구성된 지방재정특위(위원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무용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들의 고질적인 적자를 특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역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여야 한목소리 “불량특위 퇴출하자”
정치권이 특위 무용론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불량특위’ 퇴출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할 경우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하지 않는 특위를 종료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결과보고서를 내고 연장시 평가도 하는 식으로 특위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몇 달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특위를 끝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19대국회 들어 구성된 특위는 남북관계발전특위·학교폭력대책특위·지방재정특위 등을 포함해 총 19개에 달했지만,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위원장 등을 선임하는 첫회의 외에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회의를 다섯차례도 채 하지 않은 특위가 12개나 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특위가 다루는 사안들은 대부분 각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보여주기식 활동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런 와중에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특위 △통상관계대책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더 만들었다. 19대국회 특위는 총 23개로 불어났다.
문제는 실적이 없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각 특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매달 600만원가량의 활동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결과보고서 한 장 없는 특위에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5선급 여야 중진들이 위원장 자리를 차례로 맡으면서 잇속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당내 특위도 유명무실 마찬가지
여야 각각의 당내 특위도 유명무실하긴 매한가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위 △국민건강특위 △국민갈등조정위 △통일위 등을 당내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드사태가 터지자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도 재빨리 만들었다. 민주당이 최근 만든 특위도 의료영리화특위와 신용정보대량유출특위 등 여럿이다.
다만 이들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특위처럼 세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어서 감시하는 눈도 적고 구속력도 약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당내 특위운영의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위가 구성된다는 의미는 특별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자는 건데 여야는 이마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서 여기는 게 문제”라면서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또 국회가 스스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보조기구 신설 등 정책적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