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李, 5천만 국민 대출 막아놓고…자기는 갓길 간 것"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겨냥해 “본인이 역사상 최강의 대출 규제를 만들어놓고 자기는 갓길로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성태의 뉴스쇼 캡처)

윤 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논란을 두고 “규제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만든 규제의 첫 번째 피규제자여야 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며 “도로를 봉쇄해 놓고 자기는 갓길로 간 것은 도의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고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을 두고 편법적 규제 회피이자 자기 이익만 챙긴 행태라고 짚었다.

윤 전 의원은 “호가를 단 1억이라도 낮추면 매수 희망자가 나섰을 텐데 손톱만큼의 손해도 보기 싫다는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은 대출이 막혀 있는데 본인이 만든 규제를 벗어나놓고 별 문제없다고 하는 건 규제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대출 규제의 허점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결국 10억 이하 6억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집값만 올린 풍선효과만 불렀다”며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재개발·재건축은 규제하며 다주택자와 마귀 싸움을 해서 서울을 주거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1주택자 실거주 미이행 시 양도세 공제 축소 검토 건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직장, 학력, 부모 부양 같은 수많은 사유를 도대체 무슨 재주로 발라내겠느냐”며 “국토부 공무원들도 난감해했을 텐데 근본 수급은 풀지 않고 부자 징벌이라는 정치적 목적만 섞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노동 정책 행보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 노란봉투법을 약속하고 속도전으로 청부입법을 마친 게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방화범이 ‘불이 왜 났냐’고 호통치는 격이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법을 무력화하라는 지시는 상위법을 뒤집자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폐지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