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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가 (사건번호) 2025도4697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공을 추가해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번호 ‘2025도4697’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사건이다.
여기엔 2심에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송된 2025년 3월 26일부터 판결이 선고된 5월 1일까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건 관련 로그기록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담당 재판연구관 관련 △보고서 작성 일시 △보고서 제출 경로 △보고서 분량 △내부 로그기록에 더해 △대법관들의 판결문 작성 로그기록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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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무죄 받으려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서 밀려 추 위원장이 신청한 자료 제출 요구건은 가결됐다. 나경원 의원은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에 와서,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을 벌이고 있다”고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헌법 권력인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곽규택 의원도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대법 판결이 어떤 의사결정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났다. 위법적 서류제출 요구로서 삼권분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한 후 곧바로 ‘현장검증’ 강행을 선언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선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산출을 검토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국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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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나 대법원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막무가내로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동에도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던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행동에 당황한 모습을 피력했다.
천 처장은 결국 5분 뒤 회의장을 떠나 6층 법원행정처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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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재판 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권력자가 재판에 수긍 못해서 이렇게 하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 점령을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