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전문의 병원 전환 시 보상 방안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28일 의료개혁 방향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비롯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사업,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우선 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진료 협력과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방편에 대해 제시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진료 협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전환 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격주마다 회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