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지명 '산' 넘었지만…조직 구성 '또 다른 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초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이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었지만, 차장과 수사팀 구성 등 후속인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 공직자 가운데에는 검사들도 포함되는 만큼 높은 수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공수처 취지에 맞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갖춘 인물들을 추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리고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본격화됐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야당 측 반발이 관문으로 꼽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보다 공수처 실무 구성이 더욱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최대정원은 총 85명으로,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3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행정처리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만만치 않은 인원에 대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마당에 수사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산재하다.

당장 김 후보자가 비(非) 검찰 출신으로 그 수사역량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는 가운데, 차장 및 검사들을 검찰 또는 비 검찰 출신들로 채우는 것부터 고민거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공수처에는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성원들에 수사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들을 중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지만, 이미 처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철저히 검찰 출신이 배제됐던 점을 고려하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채우자니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의 주 역할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자칫 수사경험이 부족한 처장이 검찰 출신 구성원들에 휘둘릴 수도 있다”며 “반대로 변호사 출신들을 중용한다면 수사역량이 크게 떨어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은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까지 따라붙는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제 검증 시작 단계”라며 “지켜봐 주시면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공수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즉 과반인 5명이 대통령과 여당의 손을 거치는 셈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감이 흘러나온 터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내세운 뒤 실세 차장이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차장 인사를 관심 있게 봐야겠다”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