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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중기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종학 중기부장관 일문일답
-기술탈취라든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선 처벌하면 되는데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이케아 스타필드 등 유통업계의 주장 등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중한 기업들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들도 무너지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다. 돈이 돌지 않으면 대기업 수요가 떨어져서 대기업도 장사가 안된다. 87년 시민혁명 때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해 보상이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경제 전체에 호황 가져왔다. 대기업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너지면 수요 무너져서 대기업도 피해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도 계속 상의를 해가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선 지금 이미 상생협력에 의해 많이 해결된 걸로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부분들, 대형쇼핑몰 등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 대형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중기부가)소상공인 자영업자 수호천사가 돼서 대기업과 협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 근로시간 단축 관련과 관련, 화성, 평택, 당진 등 생산업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임금 안 올려주고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25~30% 임금 깎이는데, 내년 봄 이후에 노사분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이 실태 파악을 해보시 곤란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행정명령’ 등으로 연기를 건의할 생각 없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는데는 혁신성장과 관계있다. 과로하는 사회에선 생산성 높아지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휴식 있어야 혁신할 수 있고, 생산성 높아져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단순 노동시간만 길게 했다가는 단순 반복노동만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선 중국, 동남아의 노동력과 경쟁할 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노동자의 생산성 높아지지 않으면 동남아나 중국은 비용이 굉장히 낮은데, 대기업은 생산성 높아지지 않고 임금 높으면 해외로 간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노동자 생산성 높은 않은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여기서 후퇴하면, 이 문제는 가속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고 실태 파악을 하겠다. 만약 그렇게해서 부족하다면, 속도 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자금에 집중된 자금 벤처로 유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수단은
△혁신성장의 핵심 부분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를 벤처자금으로 가게 하면 벤처가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움이 된다. 벤처가 창업하고,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엔젤이나 벤처캐피털이 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이 중요하다.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하기 때문에 벤처투자가 안된다고 판단한다. 자본회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기업 M&A해서 자금 회수하든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해서 자금 회수하든지,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벤처거품이 일어나는 부작용 없도록 조심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 기술탈취 관련 1,2차 벤더 사이 갈등이 문제인데 기술임치제 외에 해법은
△기술임치하면 비밀리에 보관되므로 대기업 기술탈취 이뤄지면 소송갈 때 확고한 증거가 된다. 제도가 잡혀가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치명적이다. 구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기술탈취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전체의 의지다.
- 국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야당 반발 많았는데 중기부 장관으로서 정책 추진 시 야당 협조 많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할건가.
△청문회 과정이 큰 도움이됐다.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겠다.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 좋은 제안에 대해 하나씩 의원님과 같이 실현해나가자고 했다. 야당의원들과 잘 해나가리라 본다. 업무파악이 되면 자주 뵙도록 하겠다.
-개인간 상속증여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많은 기업이 후계문제 때문에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가업승계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문제 대해선 여야가 큰 차이가 없었다, 가업승계는 적극 지원해야한다. 문제가 가업승계를 핑계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세부적인 견해차가 있었던 정도다. 건전한 가업승계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
- 중기부가 초기 리더십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데, 중기부내 비어 있는 여러 자리가 있다. 코드인사 등에 대해 여러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리더십 확보방안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우리부터 벤처정신을 갖자고 했다. 부처 전체가 공부하고 제안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 과거와 다른 방식의 인사시스템 제가 제안해놓고 있다. 외국 벤처기업들이 하는 방식을 좇아가려고 한다. 어느 출신은 안된다,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하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가 이런 능력 갖추고 있다고 소신을 밝히고 평가받을 기회 줘야 한다.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