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가 R&D 우수사업 8개 불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 우수사업이 전체 103개중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미래부 방사선기술개발, 산업부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 등 28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일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중간평가 103개 사업, 특정평가 23개 사업)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종합평가 2개 기관, 중간컨설팅 9개 기관, 공통기준형 4개 기관)로 구분해 실시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중심의 중간평가와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진행했다.

통합평가시 연구개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지표를 특성화해 확인·점검 등을 실시해, 총 103개 사업에 대해 우수 8개(7.8%), 보통 67개(65.0%), 미흡 28개(27.2%) 사업을 확정했다.

우수사업은 환경부(생물자원발굴및분류), 복지부(첨단의료기술개발), 미래부(리더연구자지원), 국토부(플랜트연구) 등 8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미흡사업은 미래부(방사선기술개발 등), 산업부(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 등) 등 28개 사업이다.

국과심은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주체에 통보해 반영토록 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토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대응 △산업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등 사업간 연계·조정이 필요한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3개 사업군과 중간평가결과 연속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연구개발활성화 등 2개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인체감염병대응 사업군(미래부·복지부·농식품부, 5개 사업)은 범부처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또는 신종 및 국내 미유입 감염병 관련 연구에 선제적 투자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바이오나노헬스가드(미래부)는 중간성과물 위주로 단계별·연차별 목표와 개발 로드맵을 명확화하고,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복지부)는 인지(감시·역학) 및 기반(인프라, 임상·정책) 위주 과제 구성과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권고했다.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복지부)은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관련 비실용화 과제를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로 이관하고,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구(복지부)는 감염병 관련 과제를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과 통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인력양성 사업군(교육부·문체부·미래부·산업부·복지부·농진청, 11개 사업)은 기술분야 수요와 인력수준을 고려해 산업인력양성을 추진하되, 사업별 지원목적을 명료화하고 인력양성과 취업고용의 연계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국제공동연구 사업군(교육부·미래부·농진청·산업부, 5개 사업)은 상호호혜적인 공동연구 추진 및 자율적 공동연구 저변 확대와 국가차원의 국제공동연구 관리규정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산업부)은 기 구축센터 운영과 관련해, 저활용 장비에 대한 활용전환 또는 불용처분(매각)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활용장비는 산업부 기반구축사업 평균 가동률 이상으로 가동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역연구개발활성화(미래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는 타 지역거점기관과의 통폐합을 추진하되,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유사기관과의 연계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기관 평가는 지난 2013년 10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년 주기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목표의 고유임무 부합 및 우수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해 기관의 미래 발전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평가는 2013년 8~9월에 기관장이 취임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우수(극지연구소, 1개 기관), 보통(한국지질자원연구원, 1개 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개편, 융·복합 연구 분야 확대, 미흡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되며, 우수 연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수여 및 성과 활용·확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는 부처별 총지출 구조조정 등에 반영하고 기관평가 결과는 조직 및 사업 개편, 차기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정부 R&D혁신 방안 내용 등을 반영해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했고, 부처 및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