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경 관련 소신발언…"경직적인 교육예산 검토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초과 세수로 조달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예산 중 일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로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을 초과 세수로 조달하는 점이나 지방 중심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정 배분 구조에 따라 이번 추경 중 4조 7000~8000억원이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 몫 교육예산)으로 증액되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초중등 교육을 육성해야 할 때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의 일부를) 교육 예산으로 쓰더라도 이렇게 경직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인 저소득층이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