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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근로시간 69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28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이날 김 지사는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기후위기, 외교 등 전방위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축사를 시작하며 “경제, 외교, 대북 관계, 기후변화, 노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133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는 날에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이어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의 기본권, 장시간 근무 지양, 저임금 개정, 안전한 일터의 확보,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근로 시간 69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전세 사기, 뿌리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적자 등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맞는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을 낮췄고, 산업부문에 있어서 탄소배출 목표를 줄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 시기를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놨다”라며 “그렇다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는 과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고사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 중국과의 관계 등은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치철학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은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 노동문제를 포함해서 경제문제나 대북 문제 등 다른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