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률 0.2%도 못 미쳐"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대낮 길거리서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또다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처참히 실패했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경찰(사진=연합뉴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 대비 구속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21만 8680건에 달했다. 이 중 검거된 가해자는 4만 6041명으로 약 21%였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못 미쳤다.

검거된 4만 6000여명 중 2만 4867명이 형사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단체는 “통상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과 상해를 비롯해 성폭력·스토킹을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건의 절반을) 상담과 교육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의 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비판이 일자 경찰 측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