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協, 민주당과 첫 정책 토론회 연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 규제 강화 문제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임대사업자 측이 정책 토론회를 열며 개선 방안 협의점 찾기에 나선다.

홍기원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2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오는 2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패널로 참여한다. 발제는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 등록 정상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개선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 개선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들과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은 협회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등록주택임대제도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이를 장려했지만,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특례를 축소하고 규제를 추가하면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사실상 제도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민주당이 주도한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크게 반발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 측이 임대사업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협회는 “이 같은 정책 논의가 민주당의 주택임대 정상화를 위한 노선 재검토의 첫발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2017년 정부의 장려에 따라 단기 4년으로 등록했던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임대차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해”라며 “늦었지만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등록사업자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 나섰을 만큼 민간임대제도 개선 의지가 강하다”며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인해 공공이 다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의 민간영역 파트너로서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상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