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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 계약과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를 챙겨봐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10월 18일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발언)때문이었을까?
넷플릭스에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딘 가필드(Dean Garfield) 공공 정책 수석 부사장(정책총괄 부사장)이 최근 방한해 오늘(2일) 오후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여야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딘 가필드 부사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 오징어 게임은 무료 인터넷에서”라고 주장해 파문
가필드 부사장은 얼마전 넷플릭스 뉴스룸에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고 꽃피울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다음 ‘오징어 게임’은 무료 인터넷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사의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가ISP(통신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SK브로드밴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모두 지불하게 함으로써 두 배의 지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디즈니+, 페이스북, 애플TV는 망사용료 낸다
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넷플릭스와 동일하게 자체 CDN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도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는 CDN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사업 총괄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즈니는 ‘선량한 기업시민이 되자’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사와 통신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최고의 스트리밍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디즈니+가 직접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대가를 내진 않지만 복수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접속하면서 해당 CDN 업체가 통신사에 디즈니+의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구조를 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내재화된 CDN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사 일본·홍콩의 서버(OCA)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SK브로드밴드 회선을 이용하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고 있고,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때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을 창작자에게 해서 동반성장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콘텐츠 자체 투자뿐 아니라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을 위해 필수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