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누구나 원할 때 3회 안식년…수당 月 100만원 지급”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쉬는 동안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추 전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안식년제 도입을 위한 ‘사람이 높은 세상’(사높세) 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 정부는 복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축으로 삼는 더블복지국가를 약속한다”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집중적 복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이 제시한 사높세 수당은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그는 구체적 생애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 세 시기로 나눠 시기마다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도록 제시했다. 각 개인은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해 각 해당 시기에 매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씩, 3번의 기회를 통해 총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추 전 장관은 “국민 안식년제 실현을 위한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근로 연령대를 고려한 집중적 복지를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올리며 노인의 기초연금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종합적 대응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총리 신설을 통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보건,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을 총괄토록 해 종합적이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추 전 장관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헌법 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피력하며 2019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을 2027년까지 OECD 평균인 2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전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