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대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 및 주가 급등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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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용 추경을 편성할 경우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원 규모는 13조원이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 상태여서 재원 마련은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호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세(88조 5000억원)는 소득세·법인세가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전년동기대비 19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기업 실적이 선방했고 부동산·주식에 돈이 몰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해연도 늘어난 세수는 이듬해 결산 후 남는 돈인 세계잉여금을 확정할 때까지 직접 쓸 수 없지만 예상 세수를 조정하는 세입 경정 활용 시 올해도 사용 가능하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측한 국세는 282조 8000억원이고 작년말대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19조원이다.
예를 들어 올해 예상 초과 세수가 1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입 확대 경정을 통해 국세를 292조 8000억원으로 늘린다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세수에서 1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예산안 예측 때보다 10조원 지출이 늘어나지만 10조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만큼 상황을 봐가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 추경을 실시한 2017년 6월에도 초과 세수 8조 8000억원을 포함해 국채 발행 없이 총 11조 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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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늘어난 세수 19조원은 전년동기대비일 뿐 올해 초과 세수분은 아니다. 정부가 예상한 282조 8000억원보다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세가 사상 최대 규모인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남은기간 변동성이 큰 만큼 초과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 예산보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세 300조원이라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인데 현재 내수 상황 등을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 사용처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교수는 “현재 세수를 재난지원금 등 소비성 정책에 사용한다면 이자 납입 등 금융비용에 들어가 소비 확대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며 “현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 경쟁력이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국민 경제에 더 도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