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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강제구인? “전직 대통령 예우 생각” vs “여러 번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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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19.01.08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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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해 3월11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정출석은 당연하나 강제구인은 반대한다는 서정욱 변호사와 강제구인을 해야 한다는 신장식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우선 재판 장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4조에 피고인의 주소지, 그다음 범죄지가 관할이다. 피해자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니다”라며 “강행 규정으로 광주에 피해자와 유족이 있으니 거기서 사자 명예 훼손이 일어났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전국 어디가 범죄지인가? 원칙은 방송국 소재지를 범죄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넓히면 안 되고 좁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측면과 사실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명해낼 것이냐는 기술적 요구,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명예 훼손 피해자와 유족이 있는 곳이며, 옛 광주도청 바로 앞에 있는 빌딩에 헬기 기총 소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 관계를 통해서 허위 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이 7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이 열렸다. 전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서 변호사는 전씨의 회고록 내용은 거짓이며 옳지 않다고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법 절차에 협조해야 하기에 법정 출석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제 구인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안 나왔을 때 하는 게 실무”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불출석한 게 아니라 독감 증명서를 끊어 미리 허가 신청서를 냈고, 작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도 냈다”며 “본인이 3월에 무조건 나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더 지켜본 다음 강제구인을 해야지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한 번에 끌고 오는 게 국격에 맞는지, 예우 등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재판의 결론이 뻔해서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특히 문제가 된 네 군데 서술이 있는데 전부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1차 판매 금지 등이 됐기에 (법정에) 나오면 명예 훼손이 인정된다“면서 ”법률상 사유를 주장하면 인정 심문이라도 하러 나오라 할 것 같으니까 핑계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장을 보내고 여러 번 참았으나 계속 안 나오니까 구인 영장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에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차례 연기 신청 끝에 지난해 8월27일 열린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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