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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보이콧' 벼랑 끝 전술 왜?…판 흔들기·지지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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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I 2017.10.16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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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재판부 유죄 심증 의심
"끌려다지니 않겠다" 의지, 재판부 압박 나서
향후 보석심리도 염두, 정치보복 프레임 가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거부에 나섰다. 지난 13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미 유죄 심증을 굳힌 것으로 판단하고 ‘벼랑 끝 전술’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앞세워 박 전 대통령이 고립됐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판 흔들기’ 나선 朴…재판부 유죄 심증 비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제히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발부하면서 석방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 계기가 돼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고 더이상 정해진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변호사도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우리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사용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제동을 거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보석 청구 심리를 유리하게 이끌어보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부도 심적 부담을 갖게 됐다”며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가 쉽게 일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새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유죄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보복’ 프레임 만들려 고립 자처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번 재판 자체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도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향해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 “이런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영장 발부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계산이 담긴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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