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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아베노믹스..소비세 인상연기-조기총선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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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4.11.17 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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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베노믹스(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가 길을 잃었다.

4월 소비세율 인상(5→8%)의 충격파가 3분기(7~9월)쯤이면 잦아들 것이라던 기대를 깨고 일본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 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 장기화된 소비세 쇼크..소비증가 기대난

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분기대비 0.4%(계절조정) 감소했다. 연율 환산으로도 1.6% 감소했다. 또한 지난 2분기 1.8% 감소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다.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을 보였고 엔화 약세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기업 설비투자와 수출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GDP 마이너스의 주된 요인은 소비”라며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소비세를 인상한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소비 증가세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본 가계 소비지출은 벌써 6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이 4개월 연속 인상되고 있지만 실질 기본급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탓이다. 이렇다보니 가계가 앞으로 소비를 늘릴 여력도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일대비 2.96% 떨어진 1만6973.80에 마감하며 1만7000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는 6주만에 가장 큰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토픽스지수도 2.45% 밀린 1366.13을 기록했다.

◇소비세 추가인상 물건너가..조기총선도 역부족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이처럼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를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일본 민주당은 “이는 상상을 초월한 수치로 아베노믹스 한계를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각 공세를 폈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상당히 심각한 수치”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던 소비세율 추가 인상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아베노믹스를 설계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도 이날 도쿄 외신 프레스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일본 경제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미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제스퍼 콜 JP모건 일본 리서치담당자 역시 “일본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추가 양적완화(QE) 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예고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는 오는 18일 중의원 조기 해산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좌초 위기에 놓인 아베노믹스로 분열된 국민 정서를 봉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룸버그 컬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금 아베 총리가 해야할 일은 조기 총선과 같은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구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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