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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두고 학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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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11.16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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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 완수 위한 방안"vs"재정방안 없는 의지, 선언 공염불"

[노컷뉴스 제공]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대 학장단(이하 학장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16일 서울대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건의문 내용을 조목 조목 반대하는 규탄서를 내놓았다.

공대위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서울대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단과대학학생장연석회의로 구성된 임시기구다.

공대위는 본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법인화 내용은 물론 학장단의 국회 방문 행위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겠다는 학장단의 주장에 대해 공대위는 "의지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를 위한 재정방안을 과연 학장단은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대가 법인화를 위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본부가 공청회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호도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평의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일관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장단이 국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직무규범을 어긴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학장들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는 서울대법인화법안에 대해 '서울대 구성원의 뜻이 담겼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 상정을 한 뒤 논의를 해 본뒤 반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관철시켜도 늦지 않은 데 국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니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현재 서울대 법인화 법안 내용을 반대한다는 한 교수는 "상정되면 국회 다수당인 여당의 당론대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며 "상정한 뒤에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본부에 수차례 전달했듯 교수협의회의 법인화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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