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복수사 중단하라' 난타…檢 '원칙대로 수사' 철벽[2022국감](종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및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전 정권 권력형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청 지검장들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민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과열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겨냥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먼저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조해 수사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면 알 것”이라고 부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자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질의가 잇따랐다. “쌍방울(102280) 수사는 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범죄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대북 지원 의혹에 문재인 정권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NSN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2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은 바나 생각한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송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