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독단 운영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이같이 혀를 내둘렀다. 과방위는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없는 막무가내식 야당 단독 회의 소집 때문이다. 오죽하면 과방위를 두고 ‘야당 정책간담회’라는 말도 나온다. 결국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셀프 파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독단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회법상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임위원장이 당내에서 주요 당직을 맡을 경우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고도 ‘관례는 구태정치’라며 “관례는 깨와야 한다”고 겸직을 강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두 손 두 발 든 분위기다.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야 할 상임위원장이 국회법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면서 갈등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이견이 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루는 `제2소위 위원장`도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당 간사를 선출해 협치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 국민의힘은 원상복구없인 정상복귀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 ‘기 싸움’의 불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으로 튀어 안건은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에는 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연구개발(R&D) 과 인공지능(AI), 산업계 ICT 현안 등도 다룬다. 전 세계가 과학기술 역할을 강조하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주도권 다툼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주요 기능인 국정감사도 10월 4일부터 예정돼 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 등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여기까진 고민할 틈도 없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협치하라는 여당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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