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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정책위와 금융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어 대출 규제 등 완화 방안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6·19 대책 및 8·2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4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주택은 20%의 LTV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 지역은 기본 LTV 50%를 적용한다.
청년층·무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을 구입할 때 LTV를 10%포인트 추가 허용한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 이를 두고 결국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만 해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간 900만 가구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무주택자 비율은 5%포인트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주택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대출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결국 서민에겐 ‘그림의 떡’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은 주택 매수를 하지 못하고,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주택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해 다주택자 비율만 늘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실제 완화되면 현금 마련이 어려웠던 실수요층에게 자금 여력이 생기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늘어난 주택 수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무 거주 기간을 두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후보는 “5년 정도 보유 요건을 부여하고, 30년 장기 모기지 등을 결합하면 집값 상승률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