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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나포 '英 Vs 이란' 갈등 격화…핵협정 무력화하나

김은비 기자I 2019.07.22 16:28:11

메이 총리 주재 긴급안보대책회의 소집…佛·獨 등 주변국에도 협조 요청
전문가들 "美 경제제재 하에서 영국 선택지 제한적"

21일(현지시간) 이란 항구 반다르 압바스에 정박한 영국 스페나 임페로 호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찰하고 있다.[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이 이란이 자국 유조선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이 내놓을 카드로 경제 제재가 유력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 오전 각료들을 긴급 소집해 안보대책회의 코브라(COBR)를 주재할 예정이다. 19일 이란이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한 대책 회의다.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앞서 이란이 스테나 임페로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지 않고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혀 무력 대응 대신 경제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미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이란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강경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꺼내놓을 추가 경제제재가 이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국방 전문가 팀리플리는 “지금 우리가 위기를 풀기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미래 선박들에 경비, 호위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헌트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프랑스 및 독일 외무장관과 유조선 나포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모두 문제 악화를 피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 확보가 유럽연합(EU)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은 영국 유조선이 먼저 국제 해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스테나 임페로호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끄고 정해진 항로를 이탈, 원유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불법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란 측은 “스테나 임페로호가 이란 어선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서방 국가와 이란과의 관계설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에 맞서왔던 국가다.

하지만 올해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자 이란의 불만이 커졌다.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지만 이에따른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가 영국 해군과 함께 EU의 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나포하며 이란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란이 맞대응을 예고하며 10일에는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하기도 했다.

영국은 이에 페르시아만에 자국 선박 호위를 위해 구축함 몬트로즈를 파견했지만 19일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 호를 나포해 억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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