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에 5000억 자본 확충…한국GM 등 구조조정 비용보전·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GM·금호타이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고 향후 정책 금융 공급을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5%(7000억원) 확대해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올해 대비 9.7%)보다 세 배가량 높은 증가 폭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세부 사업별로 보면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산업은행 출자에 투입한다. 금융위는 내년에 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국내 기간 산업 구조조정 및 혁신 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 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는 명목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보전하고 앞으로도 구조조정 기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자금 대출이나 보증, 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앞서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주주 또는 채권 금융기관으로서 한국GM과 금호타이어, STX조선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일단락지었다. 한국GM에는 7억50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금을 출자하고 금호타이어의 경우 시설 자금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1000억원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 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금을 대는 것으로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1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펀드 출자금에 더해 2조원 규모 민간 자금을 끌어와 내년 중 총 2조3000억~2조6000억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로 펀드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내년 증가 예산 중 2000억원을 IBK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한다.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특별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은행은 내년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특별 자금 2조원을, 신성장·혁신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금 1000억원,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 1억2000억원, 금융법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원 등도 내년 금융위 예산에 새로 반영했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1000억원은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