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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 등에 개입했다. 또 민간영역에까지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래로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검찰 직무를 포기한 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8~9월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대통령 개입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 전 수석 등과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논리를 마련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감찰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압박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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