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아이코스 담뱃세 부과, 유해성 검증 선행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최근 담뱃세 부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객관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며 세금 부과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일반 담배와의 유해성 차이규명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지만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담배의 경우 담배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3323원의 세금이 붙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개별소비세 126원 포함)인 1740원의 세금이 붙는다.

박 장관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 인체 유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의 유해성을 얘기할 때 니코틴은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담배 대체재가 개발되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한 첨가물 유해성을 검사해야 한다. 담배 대체재가 개발됐을 때 니코틴과 첨가물 등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면 세금부과는 논리가 빈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박 장관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지엽적인 부분에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고용 및 거주불안”이라며 “개인과 현재의 내 삶을 중요시하는 문명사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해 고용안정과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을 ‘비정규직 해소’로 꼽았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일은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급여가 월 200만원인 정규직 근로자는 월 30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아이를 갖는 비율이 높다. 이는 5~1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월급이 많아도 비정규직은 불안해한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부과에 대해 인체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대체율(평균 수급자 기준)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여론이 있지만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국민연금이 보장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많다.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 빈곤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세대 분배를 생각할 것이냐 등을 모두 생각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인구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해당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 해당 전공자가 많지는 않지만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영국도 완전 정착이 되지 않는 등 도입상 어려움이 있지만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복수 차관제 도입을 비롯한 복지부 조직개편에 관한 계획도 전했다.

박 장관은 “복수 차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그는 “남아 있는 보건과 복지분야를 놓고 보면 전문 영역으로 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감했다.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다음에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를 깜짝 방문했을 때 국장이 타 부처에 비해 20~30% 모자르다고 말했다”며 “다음에는 차관이 1명 부족하다고 답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자살예방과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인원·예산 배정 협의가 끝났다”며 “자살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복합적 문제다. 자살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고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 등 어려움이 많아 국가가 돌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