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결산국회 앞두고 샅바싸움(종합)

정세균 국회의장 등 여야 원내대표들이 14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산국회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밀린 합의사항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결산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예산 사용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원전 공사중단, 문재인정부 인사검증의 문제점 등을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결산국회 앞두고 샅바싸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인사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는 안되는 일도 하게 해야하는데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일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적폐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각오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된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고 잘못된 인사를 과감히 교체하지도 않았다”며 “협치는 없어지고 독주와 독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전중단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적폐예산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낯 두꺼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출범한지 백일이나 된 정부가 언제까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만 할 것인지, 남 탓 정치는 그만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野3당 “안보위기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야3당은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영수회담 등을 요구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미국 백악관이 군사옵션을 이야기하고 주요 외신은 공공연히 선제타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안보상황만큼은 야당과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영수회담이 어려우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 국회에 현재 안보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통령만 믿고 맡겨도 되는건지 불안해한다”며 “결산국회에서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외교안보분야는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전략부재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럴수록 여야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최악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이라며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에 여야회담을 제안한만큼 여야가 함께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정부의 안보불감증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與 “추석 전 국정감사” vs 野 “연휴 이후”

이처럼 여야의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여당은 다음달 11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끝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석 전에 국정감사를 치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내각 인선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라해도 업무파악까지는 시간이 걸려 감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월 국정감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전체 부처의 장관도 임명되지 않았고 임명됐더라도 얼마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국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라며 ”(국민의당처럼) 8월말에 전당대회가 있는 곳도 있고 장관 임명이 아직 안된 부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 출범초기인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5년간 계획을 준비하고 세팅한 뒤에 국정감사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