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6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오는 21일 실시될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강병근 건국대 교수, 권순형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은 지난 3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서 3년동안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청년층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접근성이 좋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에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칫 역세권 일대 규제 완화로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난개발과 개발이익 사유화 등 부작용도 예견되는 만큼 심도 있는 공개 논의를 통해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