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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시대 미래 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가 균형 발전 견인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등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3강 국가’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을 담당하던 인재정책실은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고등평생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는 “지역 산업·대학의 동반성장 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인재정책실을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고 했다.
고등평생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평생교육지원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종전까지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도 대학지원관으로 이관해 대학을 통합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초·중·고 학교 지원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학교정책실 산하에는 학교정책관·학교지원관·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이 설치된다.
학교지원관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공교육 강화, 전인적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특히 헌법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등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학생지원국은 학생들의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정책을 연계, 모든 학생이 격차 없이 돌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아울러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학생건강정책국도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된다. 초중고 학생은 물론 대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 건강 정책과 학교·학생 안전 정책은 각각 다른 국·관에서 담당해 왔으나 학생 건강·안전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 운영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가 균형 발전 견인,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체질 개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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