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 안전망이 매우 약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현재 중국이 주원료인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늑장대처 지적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수출 제한) 발표 열흘 이상 지나고 우리 정부가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며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인지한 이후에도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어서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입 지연 물량은 3만t 가량으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물량 확보와 관련해 “긴급한 상황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양국(한-중)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10여개국과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접촉·협의하고 있다”며 “(공급시기는) 11월말이나 12월초로 (예상하고) 물량은 개별국가별로는 몇천t, 몇백t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안정적 국제 분업에 의해 (요소수는) 국내 경쟁자도 없고 외부에서 손쉽게 가능했는데 코로나로 공급망이 약화돼 요소수 같은 물자가 전략물자에 준하게 됐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물품은 전략물자에 준해 비축하거나 국내 생산하거나 다변화한다는 노력이 필요할거 같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 지원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요소수와) 유사하게 특정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을 짜고 있고 그런 품목도 요소수에 준해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