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초 접수를 시작한 이후 7월까지 집행률이 1%도 안 될 만큼 사업 실적이 저조하자 신청 문턱을 낮춰 얻어낸 결과지만, 노점상 ‘제도권 편입’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논란만 일으킨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총 노점상 3만145명이 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원 대상인 4만명의 75%가 넘는 규모다. 실제 집행액은 약 50억원 규모로, 빠르면 이달 중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이면 집행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금 대상인지 모르는 노점상도 많아 문자 안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연내 집행 완료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꺼린 노점상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 기준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800여 명에 불과했다. 실제 집행액은 2억원 남짓으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점상들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전화번호나 금융정보를 지자체에 넘기면서 추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기부는 사업 집행이 저조하자 국회 동의를 얻어 지난 8월 초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영업사실을 확인한 전통시장 안 노점상과 도로법·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은 전통시장 밖 노점상 등에 별도 요건 없이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 신청 걸림돌이었던 사업자등록 요건을 폐지하면서 예산 집행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애초에 정부가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노점상을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논란만 낳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사업자등록 요건 자체가 노점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정부는 당시 “근거 없이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며 사업 원안대로 밀어붙여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킨데다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업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 행정력만 소모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