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민주당 의원 및 가족 12명 적발 …3기 신도시 관련도 2건"(종합)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총 12명, 의혹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이날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에는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루자의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해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는 아니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의원당시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후 가족을 포함한 816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

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지만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

김 단장은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회법 개정에 이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